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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 청렴 분야 공통 공약 다섯 명의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중,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들만 정리하였다. 다섯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에서 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새롭게 출발한 민주당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더 강력하게 공약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당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검찰개혁 중 검․경 수사권 조정 2.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방안 마련 3.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4.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6.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검찰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경간 수사권 조정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경수사권 조정 |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기소권과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 수사청 별도 설치 : 기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 특정범죄 및 피해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 | | | | | 재벌개혁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방안 마련,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대기업 독단적 경영전횡 방지 |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 |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일반집단소송제 도입 | | | | | | 정치개혁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 |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 전속고발권 폐지 |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 전속고발권 제한적 폐지 | 전속고발권 폐지 | 전속고발권 폐지 | | | | | |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근절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각종 선거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100배 포상 | 과학기술분야 내부고발자 제도와 보호정책 마련 | 공직윤리강화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 | 아동학대신고자에게 법적용 |
※ 4개 당 공통 공약 사항 검찰개혁 중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감사원 기능 조정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 국민연금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의결권 행사 방위산업 비리 근절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검찰개혁 :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 |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점진적 축소 | 전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등 |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 | | | | |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신설 | | 신설 | 설치 | 설치 |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담 | - |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 수사와 기소권한 통합 |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 | |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원칙적 금지 | 국회가 특검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 견제장치 마련 | | | | | | | 감사원 기능 조정 | 회계검사권 국회이관,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 설치, | |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에 두고,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 | 감사원 국회 이관, 권한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 | | | | | 재벌개혁 : 경제범죄의 사면권 제한, 공적기금의 주주권, 의결권 행사 관련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 | 기업범죄의 형량강화,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함 |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 | 불법행위자 회사경영 참여 금지 : 경제관련 범죄자의 이사 선임 제한 | |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관련 정보 공개 |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적 기구화 |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지침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 | | | | | 방위사업 비리 근절 |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국방부내 방위사업 비리 감시팀 신설, 처벌 강화 근거 마련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신설 | 무기도입관련 비리 척결 | |
※ 3개 당, 공통 공약 사항 공공기관 개혁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사학비리 근절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공공기관 개혁 | 공기업: 감사독립성 등 경여책임성 확보, 노동자이사제도입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 공공기관혁신위원회 :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 국회에 부여 | | | | | | 이해충돌방지 관련 | 공직윤리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 | 이해충돌방지 법제 마련 | |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 | | | | | | | | | 사학비리 |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 이사파견 요건 확대 | | 자율성보장과 사학재단 비리 근절 : 정부지원체계 개선 | | 사립학교 교원임용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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