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이 청렴도 제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울시 청렴시책평가를 중심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렴시책평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청렴교육·홍보, 행동강령의 내면화, 행정정보공개는 외부청렴도를, 청렴도향상 개선 노력도는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통제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예방적인 요인이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반부패통제전략의 주요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2012년 서울시 청렴시책모형이 사전 예방적 기능보다 지나치게 사후 처벌적 기능에 초점을 둠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반부패청렴정책, 청렴시책평가, 패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