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부패 관련 정책공약  >> 이행점검 바로가기 

역대 어느 정부도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다. 특히 새 정부가 시작할 때는 그와 관련한 공약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최순실게이트’부터 시작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전 과정을 지켜본 2017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정부패척결’은 그 전과는 그 무게가 달리 느껴질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의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이며, 그 ‘적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정부패의 모습이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집은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다. 가깝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적폐부터, 근본적으로는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쌓여왔지만, 매번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의 공약집에만 존재했던 개혁과제들을 청산하겠다고 한다.

4대 비전-12대 약속으로 구성된 공약 중에서, 반부패 관련 정책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 연구소는 제시된 공약을 10개 주요 분야로 정리하여, 앞으로 정부 운영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실현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0개 주요 분야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주요 반부패 제도마련, 사학비리, 방위사업비리, 공직사회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정치제도 개혁, 재벌개혁을 통한 기업부패방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세정의 실현으로 구분하였다.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

첫 번째로는,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를 분석하고,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사안 외의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공약내용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온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도 제시하였다. △‘공정성협약(Fairness Charter)’체결을 추진하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지원심사의 심의위원, 심의결과공개, 심사기록 작성․보관을 의무화 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도 도모한다.

2. 주요 반부패 제도

각 분야별 반부패 관련 제도 외에,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를 예상해볼 수 있는 공약을 살펴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반부패기구를 △‘국가청렴위원회(가칭)’로 다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세부적인 법령 또는 제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도입으로 이해충돌회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부금징수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국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집단피해 발생 사건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예방,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공공기관 및 사업보조금 지원단체로 확대하는 등, 여러 분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사학비리 근절을 통한 교육민주주의 회복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고, 비리당사자가 이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사학의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도 공약에 포함되어있다. △입시․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을 배제하거나 중단함으로써 투명한 대학입시를 확보하고자 한다.

사학비리 문제의 경우, 비리가 드러나 임시이사진이 꾸려지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비리 당사자가 다시 이사진으로 복귀하는 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학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시한 공약을 제도적 수준에도 반영하여야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방위사업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대폭강화하고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즉시 퇴출을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5. 공직사회 개혁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약 중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부분은, 새 정부 내각 구성에서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원칙과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공약으로 제시하기 전에, 충분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추후 제도적으로도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부패없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강화가 기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업무 관련성 범위 확대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 확보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권력기관 개혁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최고권력에 가까이 있는 검사출신의 관료가 있었고, 국정농단 과정에는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초기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여, 국정농단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권력도 문제였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늘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시간적 물질적 한계로 충분한 수사로 마무리되진 못했으며, 꾸준히 제기되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이번에도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또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검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내부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확보하고, 특히,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권력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강력한 조직 내부의 운영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검찰조직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견제 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부활,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가 눈에 띄는 내용이다.

권력기관 개혁 두 번째 내용은 경찰조직에 관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공약내용이 있으며, 동시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된다.

주요 사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원회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혁신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더욱 심해진 불통, 비밀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명한 공적 정보의 공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대통령 일과 공개 △대통령 인사시스템 투명화를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여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겠다고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완성과 대통령 및 정부기록물의 공정한 관리를 구체적인 사안으로 △혁신적인 열린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참여를 확대․강화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혁신을 하고자 한다.

7. 정치제도 개혁

공평한,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완전선거공영제, 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서 당해 선거에 해당 정당의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은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를 금지하고, 상임위 안건 심사에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은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를 도입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8. 재벌개혁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도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고 원칙없는 규제완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헤치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정농단에서도 드러난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주요한 재벌개혁 공약으로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기술탈취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 확대 및 처벌 강화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이 있다.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 의한 감시를 도모하기 위한 공약도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 참여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을 강화하여 공익법인이 본래 취지인 공익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9. 공정한 시장질서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일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갑을관계분야의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할 수 있게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것이 구체적인 공약내용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와 △집단소송제 전면도입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공약내용이다.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공약하였는데,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위의 조사역량강화 등 전면개혁이 그 내용이다. 대기업전담부서의 확대,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신속한 조사 및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 확대를 공약하였다.

국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권한 강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문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강화로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 방지,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에 대한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를 도모하였다. 주주권 행사원칙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공약내용에 포함된다.

공기업의 공적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감사독립성 등을 통한 경영책임성 확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 도입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10. 조세정의 실현

△공정 형평 과세방안 마련 △조세 제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탈루소득 과세 강화의 세부 방안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확대를 추진을 주목할 만하며, 재벌계열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의 원칙적 축소를 통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