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연구활동’, ‘추천자료’, ‘KIAC소식’한국청렴연구소의 연구활동과 다양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추천자료 > 법령자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2017.04.13 / 조회수 585 / 첨부파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14410) 20161220.hwp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0호, 2016.12.20., 일부개정]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4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몰수 #부패재산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