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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1 - 반부패 전담 기구 등

2017.05.02 / 조회수 1148 / 첨부파일 19대 대선 후보별 반부패공약 정리 201705_KIAC.pdf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겨울이 아닌 봄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장미대선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갖게 되었지만, 조기 실시 이유는 그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인 결정, 게다가 파면의 이유는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헌정질서유린에 있었다. 일반적인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부패 문제는 필수적인 요소처럼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의 사유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와 직권남용, 강요와 함께 뇌물혐의로,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엄벌과 적폐청산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과 그 정부는 단순히 지난 박근혜정부에 의해 만신창이된 국가시스템을 복원하는 수준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폐 청산 과정을 겪지 않은 채로 곪아왔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

 

주요 후보들의 반부패 공약을 다음의 주제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와 적폐청산 의지

2. 정치개혁

3. 반부패관련 법률

4. 재벌개혁

5. 기타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와 적폐청산 의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속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국가의 부패정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부패인식지수가 수년 동안 10점 만점에 5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의 수립 이행을 해야 할 국가기관이 축소되고, 대통령이 직접 관계기구간 회의를 주관하던 관계기관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다.

반부패운동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의 복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어 들어선 박근혜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기구의 존재여부가 우리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두 정부에서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 국가아젠다에서 반부패청렴이 차지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부패인식지수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PI

5.6

5.5

5.4

5.4*

56**

55

55

56

53

순위

40

39

39

43

45

46

43

37

52

조사대상

180

180

178

183

176

177

175

168

176

*10점만점, **100점만점

국제투명성기구, http://transparency.org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를 갖추는 것과 함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 공직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실행할 수 있는 회의체계의 복원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반부패기구가 다른 기관과 통합되면서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회의가 중단되었다. 하나의 담당부처에서만 정책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부패방지 정책방향과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기관 간 협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고 반부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에 그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운 공약들이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이하 더민주당)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 때 어떤 것에 가장 시급하게 중요성을 두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 판단해볼 때, 다른 후보들보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장 많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에 대한 언급은 더민주당이 유일하다.  

 

더민주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설치를, 반부패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 마련을 적폐청산의 두 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는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하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공익이란 이름 뒤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더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하 정의당) 공약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 5대 근본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재벌개혁 부문에서, 최순실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부당이익 등 범죄수익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부패범죄를 환수했다는 특히 그 재산이 국외에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환수에 대한 정부조치나 결과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한 것 같다. 유력한 대선후보는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4대강, 자원외교 등 지난 정부의 부정축재에 대한 환수를 약속했으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의 환수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벌로서 상식적인 일이며 적폐청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더민주당은 위법한 재무회계상 행위에 대한 손해예방과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도입을, 정의당은 재정낭비방지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민주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도 추진한다. 나아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다른 주제 보기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2 - 정치개혁_검찰 등 사정기관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3 - 반부패 관련 법률, 입법부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4 - 재벌개혁, 기타

 

    

 주요 대선 후보 대선공약집 링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http://theminjoo.kr/President/pledgeDetail.do?bd_seq=65856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policy/pledge/pledge_main.do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http://ahncs.kr/static/policy.do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https://drive.google.com/file/d/0B2jVMD1OCfD_YXcwcFNFZWNOVHM/view
정의당 심상정 후보            http://as.justice21.org/v19n10/?uid=713&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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