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연구활동’, ‘추천자료’, ‘KIAC소식’한국청렴연구소의 연구활동과 다양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연구활동 > 오피니언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2 - 정치개혁 _검찰 등 사정기관

2017.05.02 / 조회수 832

두 번째, 정치개혁 중 검찰 등 사정기관 개혁 공약

권력형 비리의 총합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었으나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으며, 특검 종료후 검찰의 수사 역시 뿌리깊게 자리한 부패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분야 부패범죄를 다룰 때,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실무진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 비해, 정책의 입안자, 명령권자들에 대한 느슨한 법적용에서 비롯된다. 사안별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권력 앞에 약한 검찰에 대한 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다룰 독립기구의 설치를 대부분 후보가 공약했다.

 

 

검찰개혁

고위직의 비리범죄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섯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더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시하였으며, 5당 모두,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각 당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더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고,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한다. 또한, 검찰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 구성과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도 공약했으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검사 징계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검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 강화 방안으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서 상호 감시체계화하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검찰개혁 내용으로 검찰총장 임명요건을 강화하고, 정치검사에 대한 문책도 공약했다.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인권감찰관 신설 공약이 있는데, 일반수사업무와 독립하여 인권, 감찰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감찰을 통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에 국민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검사로만 임명하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일반직 및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를 추진한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헌법개정으로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게 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바른정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하였다. , 전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제한을 공약하였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선임행정관 이하로 제한하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사 파견은 금지한다.

정의당은 특정범죄 및 피해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도록 하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청장이 소속 검사 인사 및 운영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독립 기구 신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가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바른정당의 공약내용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 공수처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국회가 특검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하는 감시,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정의당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기관이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책이 아닌, 대통령 주변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감찰대상을 권력밀착형 사익추구 민간인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에게는 감찰의 결과만 보고하여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감사원

주요 사정기관의 하나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모든 당에서 제시하였다.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을 헌법개정 후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거나(자유한국당), 회계검사권을 국회(또는 국회소속의 회계검사기관)로 이관하고, 감사원은 직무감찰기능만 두는 등 권한조정을 하고(더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더민주당, 정의당) 공약을 제시했다. 감사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더민주당), 감사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정의당) 공약도 있다.

감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제시한 더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후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위원회 의결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가 공정성을강화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 사항도 보고하고, 특히 감사대상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시켜 감사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경제환경과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한 공약도 대부분의 당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 자유롭게 고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권한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를 개혁하고(더민주당), 상임위원 증권과 임기연장으로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하고자 하고(국민의당), 심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보고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공정위의 전면개혁을 내세운(바른정당) 공약도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제 기관을 확대 강화하고,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다른 주제 보기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1 - 반부패 전담 기구 등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3 - 반부패관련 법률, 입법부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4 - 재벌개혁, 기타


 

#19대 대선 #반부패공약 #반부패정책 #적폐청산 #고위공직자비리 #공수처 #검찰개혁 #정치개혁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검경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