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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비교 4 - 재벌개혁, 기타

2017.05.02 / 조회수 839

네 번째, 재벌개혁

정경유착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은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 분야의 다양한 공약사항 못지않게 재벌개혁,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독단적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으로, 대주주 지배력강화 차단방안 마련(더민주당), 일감몰아주기 근절(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독단적 경영전횡 방지(자유한국당), 순환출자 유예기간 두고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정의당) 등이다.

정당한 기업활동이 아닌, 부당한 방법과 범죄행위로 인한 사후조치에 대한 공약으로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처벌 및 사면권제한과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더민주당), 기업범죄형량강화,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제한, 불법행위자 회사경영참여 금지, 경제관련 범죄자 이사선임 제한(국민의당),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바른정당),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정의당) 하였다.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다섯 개 당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민주당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피해자 지원기금(가칭)’ 설치를, 자유한국당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국민의당은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투명화, 회계시장 투명성 개선하가 위해 감사인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CEO승계프로그램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를 공약하였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등을 제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를 반영하는 등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약은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제시하였는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 및 자본시장법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 등을 법제화하고,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관련 정보 공개(더민주당),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적기구화(자유한국당), 스튜어드코드 채택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지침마련(국민의당), 연기금 의결권행사지침 법제화(정의당)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국가정보의 투명성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공약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여 공기업인사 투명화와 공기업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겸임금지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대통령 인사시스템 투명화를 위한 인사추천실명제 시행,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단체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경영평가실시를, 정의당은 대규모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민주당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강화를 공약하였고, 국민의당은 정부와 기업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공공입찰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 관련한 비리에 대한 대책은 서로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정의당은 제외한 4개 당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당은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격제한 강화,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 상향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이 그 내용이다.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함께,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민간 참여로 외부 견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다른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을 제도화하고,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가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방산비리를 부정부패의 관점이 아닌 국가안보 측면에서 진단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방부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 및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신설해 국방개혁 분야 지휘감독 강화하고자 한다.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고, 국방예산 사용결과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된다.

바른정당은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무기도입관련 비리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사법개혁의 대표적인 대상인 전관예우 문제의 경우,

국민의당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직 공직자 처벌 강화를,

정의당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위반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및 양형과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의무 강화 등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사학비리에 대한 공약으로,

더민주당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를 제시했으며, 입시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입시 정착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당은 자율성은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약했으며,

정의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임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정이사 추천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기했고, 사학 교원임용 채용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고, 사학 채용비리에 징벌적 조치를 강화해서 친인척취업특혜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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