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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통 공약

2017.05.12 / 조회수 713 / 첨부파일 19대 대선 공통 반부패공약 정리 201705_KIAC.pdf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반부패 청렴 분야 공통 공약

 

다섯 명의 주요 후보의 반부패청렴분야 공약 중,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들만 정리하였다.

다섯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에서 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새롭게 출발한 민주당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더 강력하게 공약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당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검찰개혁 중 검경 수사권 조정

 

2.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방안 마련

 

3.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4.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6.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검찰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경간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기소권과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수사청 별도 설치 : 기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특정범죄 및 피해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재벌개혁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차단방안 마련,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 대기업 독단적 경영전횡 방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제한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소비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일반집단소송제 도입

 

 

 

 

 

정치개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제한적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근절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각종 선거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100배 포상

과학기술분야 내부고발자 제도와 보호정책 마련

공직윤리강화 : 공직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아동학대신고자에게 법적용

 

 

 

※ 4개 당 공통 공약 사항

검찰개혁 중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감사원 기능 조정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

국민연금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의결권 행사

방위산업 비리 근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검찰개혁 :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점진적 축소

전현직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등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신설

 

신설

설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담

 -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수사와 기소권한 통합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원칙적 금지

국회가 특검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 견제장치 마련

 

 

 

 

 

 

감사원 기능 조정

회계검사권 국회이관,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 설치,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에 두고,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

감사원 국회 이관, 권한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재벌개혁 : 경제범죄의 사면권 제한, 공적기금의 주주권, 의결권 행사 관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기업범죄의 형량강화,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함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불법행위자 회사경영 참여 금지 : 경제관련 범죄자의 이사 선임 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관련 정보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적 기구화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 지침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위사업 비리 근절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 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국방부내 방위사업 비리 감시팀 신설,

처벌 강화 근거 마련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신설

무기도입관련 비리 척결

 

 

 

 

※ 3개 당, 공통 공약 사항

공공기관 개혁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사학비리 근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공공기관 개혁

공기업: 감사독립성 등 경여책임성 확보, 노동자이사제도입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혁신위원회 :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 국회에 부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공직윤리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강화

 

이해충돌방지 법제 마련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공직자가 퇴직관료와 접촉시 서면보고 의무화

 

 

 

 

 

 

 

 

 

    사학비리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 이사파견 요건 확대

 

자율성보장과 사학재단 비리 근절 : 정부지원체계 개선

 

사립학교 교원임용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리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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