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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민주주의실현으로 정치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자(이정주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한국청렴연구소 부소장)

2022.02.01 / 조회수 123

 

 

문재인 정부는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지표로 삼고 탄생하였다.

 

정치권들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한 정부는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하며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얻었다.

 

결국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간에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는 공감대가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를 통해 역대 정권 중에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적 상황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정치권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청렴이나 윤리적 기준 적용에 있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적 잣대로 평가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잃고 있다.

 

특히 조국 인사청문회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권들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사 적합성의 판단에 대해 당파적 이익에 따라 해석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과거 역대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평가할 때 반부패·청렴이라는 가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늘 지적하는데, 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우리사회의 지도층이 지닌 지위나 권력의 배경이 자녀입시와 연관이 된바, 그러한 지위나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감정적 분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국민적 질타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공정성 확보방안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은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쁜데요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이 약하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은 비윤리적이거나 부패한 행위에 대해 자기합리화를 통해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윤리나 청렴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내편, 너편과 같은 편가르기식의 찬반논리로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갇히게 만든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현상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사회는 서로의 상이함에 대해 인색한 것 같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비판으로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생각이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표현 자유가 타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제1원칙인 기회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정의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신뢰를 높이는 청렴이나 윤리의 진정한 가치를 왜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청렴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에 있어 청렴과 윤리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 듯 하다.

이들에게는 청렴이나 윤리가 당선을 위한 수단적 가치이지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아마도 고비용 정치구조를 생각해 보면 돈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다소 비윤리적이라 할지라도 당선만 된다는 인식이 강한 듯하다.

이러한 정치적 생리가 정치인의 윤리 민감성을 떨어뜨리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부패친화적인 정치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청렴민주주의(Integrity Democracy) 실현을 제안해 본다. 청렴민주주의라 함은 국민 또는 주민이 청렴한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청렴한 정치인이 국정을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정치인이 돈이 없더라도 청렴한 가치를 실천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한다면 언제든지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을 단호히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청렴 행위가 자신의 이익이 되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로 연계되어 청렴한 사람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정파적인 관계를 떠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원로정치인들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렴평가지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해 정당우선추전제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공시제도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우선추전제는 중앙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인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게 만들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또한 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청렴상 수상을 공시하는 방안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 후보자 자신의 직업, 학력, 경력뿐만 아니라 재산, 병역사항, 전과기록, 최근 5년간의 세금납부 체납실적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매 세대에 발송한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방식의 특성을 보면 범죄경력 등은 주로 부정적인 개인의 자질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후보자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청렴상을 수상 시 이에 대해 공지함으로써 선거 후보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렴실천이 곧 당선의 필요조건이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렴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면 아마도 정치권은 청렴 또는 윤리에 대해 당리당략의 정략적 접근을 통해 지지세력을 결속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렴이나 윤리가 지니는 의미 그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청렴이 국민의 뜻이며 곧 당선이다라는 청렴민주주의 시대가 우리 정치권에서 하루속히 빨리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