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2024).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이행평가에 관한 연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9(1) 29-72.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 반부패․청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이행여부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청렴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실행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있다.

정책평가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공약집의 내용 중 반부패․청렴 관련 사항 44개 과제(적폐청산 26개, 권력기관 개혁 7개, 정치․선거제도 개혁 3개, 경제민주화 8개)로 하였다.

대선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의 연계성 여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의 매칭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공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은 국회의원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반부패․청렴 관련 대선 공약 10개 중 7개 정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실제 5∼6개 정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적폐청산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사항”이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되어 이행까지 간 과제가 많지만, “정치선거개혁과 권력기관개혁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시스템 마련”, “민관 거버넌스 복원시도”,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난 범정부적 대책”,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주요 한계점으로는 “검수완박 등 검찰 힘빼기 과몰입으로 타 반부패청렴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밀림현상”, “검찰 및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재정비 미이행”, “부패 무관용 원칙 미준수”,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사통제시스템 미비”, “공익법인 관리강화 미이행”, “민관거버넌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미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특정 이슈에 따른 대증요법식 법제정 관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점으로 제시된 사항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보수든 진보정권이든 해당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