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2]  2025년 국가청렴도(CPI) 긍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어.....​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한국사회의 청렴도는 1995년 이후 지난 30년간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인 50점대에서 벗어나 60점대 중반의 청렴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점수의 상승폭을 감안해 보면 10점 만점 당시 0.1점, 100점 만점의 1점의 국가청렴도를 올리는데 힘든 구조하에서 2007년에서 2008년 0.5점 상승, 2017년에서 2018년 3점 상승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2007년에서 2008년 0.5점 상승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패문제를 국가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청렴사회를 위한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단위 거버넌스 방식인 투명사회협약체결(2005년)과 군수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청 개청(2006년) 등의 제도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3점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등 반부패·청렴과제를 최우선적 국정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한국투명성기구, 2019). 이들의 상승요인의 공통점은 정부가 반부패·청렴정책을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로 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부패인식지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평가받는 70점 미만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청렴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2024년 평가에 활용된 9가지의 원천자료 수집기간을 보면, 명품백 사건처리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국민권익위의 종결처리(2024.6) 및 검찰의 불소기초처분(2024.10) 논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위헌·위법적 계엄령 선포(2024.12.03일)로 인한 대통령 탄핵결정(2025.04.04)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가 상승하기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반부패·청렴관련 정책을 국정최우선순위로 두어 국가청렴도 하락을 사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전 윤석열 정부의 성과이지 현 정부의 성과가 아니다는 변명을 하지 않길 바란다.

2024년도 CPI 원천자료 수집 평가기간

1. TI 변환지수: 2021년1월- 2023년 1월

2. IMD 국가경쟁력지수: 2024년 2월-5월

3. PRS 국가위험지수: 2023년 9월-2024년 8월

4. WEF 국가경쟁력지수: 2024년 3월-8월

5. WJP 법치주의 지수: 2024년 2월-6월

6. EIU 국가위험지수: 2024년 9월

7. GI 국가위험지수: 2023년 10월-12월

8. PERC 아시아부패지수: 2024년 1월-3월

9. VDEM 민주주의 지수: 2023년 1월-12월

출처: 이정주(2025) 청렴사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역할: 반부패반부패·청렴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국부패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 발표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함.